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의 간이대지급금 부정 수령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제1심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업주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공모하였는지, 즉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의뢰인이 통장·현금카드 등을 사업주에게 제공한 행위가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유죄 판결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던 공범의 법정증언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제1심 판결을 파기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신문 등의 모든 소송행위를 수행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변호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제1심 유죄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건은 공범의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도 공모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건과 같은 특수한 사건에서 더욱 탁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