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재차 단속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전문분야에서 약 20년간 경력을 쌓아 최근 임원직에 오른 전문직 종사자로서, 사내 규정상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즉시 퇴직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단순히 양형자료를 몇개 제출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러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면밀한 양형변론을 개진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대응

• 저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지는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상담하셨던 다른 변호사들은 모두 벌금형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하였으나, 저는 동종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모든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지적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시어 벌금형 선고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 음주2진 0.113% 15km 운전 사안에서 벌금형은 정말 이례적이며, 이러한 이례적인 판결의 결과, 의뢰인이 20년간 쌓아온 커리어와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원의 엄벌 기조 하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으며, 양형기준 분석과 유리한 양형사유의 체계적인 발굴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체계적인 양형변론을 통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