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하급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 형사재판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무죄에 준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군무원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판결입니다.

• 항소심 판결에 의뢰인의 직업 유지 여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행 행위의 경미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및 진지한 반성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항소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이 징역형만 규정된 엄중한 사건임을 지적하시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이 직업을 지키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된 엄중한 사건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군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적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최적의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