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0만 원,전액 반환 판결 획득"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업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를 중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피고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투자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면 거래가 가능하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확정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첫째, 피고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실제로는 무자격·무등록 상태였습니다.

• 둘째,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그리고 이미 지급된 5,000만 원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중 한 명은 수령한 돈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행위 금지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된 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① 피고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임을 입증하였고,
  ② 피고 중 한 명이 관련 소송에서 스스로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자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또한 ③ 수령 계좌 명의자인 피고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피고가 이 사건 매매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정황(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일부를 직접 의뢰인에게 송금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동불법행위 내지 방조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5,000만 원 및 지급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으며,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명목이 '컨설팅 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중개행위의 대가라면 마찬가지입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무자격 중개 피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무자격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