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최근 10년 내 3번의 음주운전 전력(前歷)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IC 진입로에서 단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최근 10년내 4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그 자체로 실형의 가능성이 정말 높은 사안인데다, 단속수치가 0.182%에 달하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직접적인 실형의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교통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는바, 교통전담재판부에서는 똑같은 횟수와 수치로 적발된 사안에서 "어떤 사람은 실형,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와 같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판결을 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는 점에서 선처 가능성이 정말 낮은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이러한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들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소위 '인생변론'을 펼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였습니다.

• 다만 인생변론을 펼침에 있어서는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문구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매우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그러지 않는 경우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유념해야 하였습니다.

결과

• 저는 의뢰인과 함께 인생변론을 개진하고 판사님의 선처를 구하였고, 판사님께서는 이러한 변론의 타당성을 인정하시어 최근 10년내 4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삶의 희망을 되찾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사실 최근 10년내 4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저 역시 이러한 사건으로 찾아온 의뢰인분들께 동일한 설명을 드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최근 10년내 4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 판결을 받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바, 최근 10년내 4번째 음주운전 사건을 저질러 실형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