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i)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카메라등이용촬영), (ii) 상대방의 항문에 자신의 신체를 삽입하였다(유사강간)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i) 자신이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없었고, (ii) 상대방의 항문에 신체를 삽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성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강력한 신빙성이 부여되는데다,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같은 수많은 방법으로 실제 혐의를 씌워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러한 현실에서 의뢰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무혐의 주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철저하고 또 철저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에 피의자의 입장을 조목조목 대변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론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신 결과, 제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개진한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해 주셨습니다.

•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명제에도 이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억울하게 성범죄 또는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분들을 면밀하게 조력하여 이례적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내고 있는바,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