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술집이 일요일이라 문을 닫은 상황에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술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방문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종업원은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던중 의뢰인에게 “더럽다”, “잠재적 가해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 하였고, 의뢰인이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해도 듣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격분하여 맥주병을 깨뜨려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깨진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맥주병 폭행 사안을 엄중하게 취급해 왔고, 양형기준상으로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맥주병과 같이 잔혹한 수법을 사용한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설령 의뢰인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맥주병을 깨뜨려 폭행을 가해서는 안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진술조사 과정에서 괘씸하게 보일 수 있는 일체의 발언을 삼가고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최대한 적절한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복원하여 의뢰인이 진술하는 내용에 신빙성을 극대화하고, 괘씸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리고 경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감경적 양형인자들 및 양형요소들을 빠짐없이 지적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 수사관님께서는 CCTV 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매우 강력한 신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 원래 맥주병 특수폭행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서 구공판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검사님은 저희가 설명한 내용과 양형변론을 모두 참작하시어 구약식(벌금 200만원)이라는 매우 낮은 양형을 하여 주셨고,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압박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맥주병 특수폭행 사안은 죄질이 불량한 사안으로 평가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이런 사건이라도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대응한다면 낮은 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맥주병 특수폭행과 같은 어려운 사건에서도 이례적으로 낮은 벌금형 처분(구약식)을 받으며 의뢰인을 형사절차의 압박에서 구원해 드리고 있는바, 유사한 사안이 문제되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