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직장인이셨고, 상대방도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셨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공포감 및 불안감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즉각적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를 중단시킬 필요도 있었습니다.

대응

• 스토킹 사건에서는 신속성이 생명인바, 저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받고 밤을 새워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수사관님과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상대방의 스토킹행위를 정확히 전달하였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해 주셨고, 상대방에 대하여 유치장 유치라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셨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를 중단하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유치장 유치 조치를 받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받아 드리고 있는바,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고민이라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