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을 빌려주었으나, 당시로서는 연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차용증까지 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웠고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만으로도 대여사실은 충분히 증빙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실제로 차용증을 받아두지는 못하였습니다.

• 이후 오피스텔 임대차기간 계속중에 당사자들의 연인 관계가 종료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이때 당시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버티다가 실제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매우 높게 인정하는데,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다소 왜곡하여)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도 제1심 법원에서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 패소 판결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본 사건 제1심 판단과 반대되는 하급심 판결례들을 제시하여 결론을 뒤집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사실관계 부분에 관하여, 상대방은 제1심에서 상기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업무대행, 합의금, 생활비, 용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불과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저는 의뢰인과 매우 깊은 상담 및 자료검토를 진행하여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된 것임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의 취지 및 본 사건 제1심 판단과 반대되는 하급심 판결례들을 명료하게 정리 및 제시하여 항소심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본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한번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가 불발된 적이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제 서면을 받아보신 다음 제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주셨습니다.

• 저는 조정절차에서도 제1심 판결이 잘못되었고 의뢰인이 승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였고, 조정위원님이 이러한 변론에 납득하시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마저도 소송절차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더욱 불리한 판결이 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여,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대여금 3,5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강제조정결정 확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까지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상대방"까지 설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하지만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법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대방까지 꼼짝 못하는 변론을 개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하여 드리고 있는바, 무차용증 대여금 거래로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