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동안 대형 법인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전문직 수입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셨습니다.

• 한편, 의뢰인은 2016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24년에 다시한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도로교통법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한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매우 엄중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선 법원에서도 2회째 음주운전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약 7km에 이르는 장거리를 고속도로까지 포함하여 운전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형 법인에서는 전문직 종사자의 윤리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수많은 자료와 설명을 제공받아, 의뢰인은 평생 열심히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온 분으로 지난번 및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정말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실제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형 법인의 인사규칙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예외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인생변론을 펼쳐 내었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에 의뢰인에 대하여 대형 법인에서의 직급 등을 물으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력하게 고지 하셨습니다.

• 하지만 이후 실제로는 제가 개진한 양형변론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뢰인에게 예외적인 벌금형의 선처를 해 주셨으며, 의뢰인이 이러한 판결을 통해 대형 법인에서 일하는 안정적인 전문직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우리 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연간 음주운전 사건 수는 약 13만 건으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인생을 바탕으로 하는 인생변론을 통해 기계적인 판결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