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이번에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셨습니다.

쟁점

•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너무 슬픈 일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 우리는 음주운전 2회 이상만 되어도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실무까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무려 5회째 음주운전이다 보니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저는 의뢰인께도 이러한 점을 차분하게 설명 드렸고, 의뢰인께서도 모두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능한 한도에서 시설내 처우(실형)를 면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응

•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음주전력을 보고 나쁜 선입견을 가지시겠지만, 저는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믿도록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의뢰인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믿고 반드시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 드리리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선임 이후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여 과거 음주 전력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음주운전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분석하였으며, 반드시 그러한 원인을 뿌리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2, 3회도 아니고, 무려 5회째 음주운전이다보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고민하셨을 것이나, 끝내 변호인의 의견을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러한 판결로 인하여 실형선고 및 커리어 단절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5회째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이 사람 일이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전력으로 도와 5회째 음주운전과 같은 어려운 사안에서도 실형을 면하게 해 드리는 등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