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각각 1회씩 처벌받고(총 2회), 그 이외의 범죄전력도 수회 가지고 계신 직장인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2024년경 거래처 접대가 끝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에 대한 물적사고 및 피해자 2명에 대한 인적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2019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상당한 규모의 물적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2명에 대한 인적사고가 발생한 점 등 때문에,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한 사안이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면밀한 양형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나아가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이종(移種) 범죄전력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이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실 우려도 있었고, 의뢰인이 그런 분이 아님을 소명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본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동종 사건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이후에는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이번 사건은 선량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말 예외적인 사건이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소명해 내었습니다.

결과

• 재판장님께서는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음주 및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물으셨고,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및 사고 발생 사실 때문에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지만 이후 선고기일에서는 의뢰인께 (예외적인 사안에서만 진행하는) 작량감경까지 하셔서 '법정형보다도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여 주셨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는 실형을 면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받아 작량감경까지 받아내는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정말 어려운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