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학생으로, 동급생을 상대로 아청물제작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왔고 상급학교 진학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처분수위를 최대한 낮추어 의뢰인의 미래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의 정도를 밝혀, 학교폭력 처분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학폭위에서 과도한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신중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 측 부모님으로부터 합의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 이후에는 의뢰인의 인생, 이 사건의 경위, 사후 정상을 빠짐없이 소명하여, 학폭위에서 과도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 심의에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이 사건은 형사적으로 아청물제작 사건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고, 학폭위원님들께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제가 개진한 의견을 빠짐없이 고려하고 또 수용해 주셔서, 형사절차 또는 학폭위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 못했음에도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수준에서 사안을 종결하여 주셨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의 균형을 이루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이자 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을 역임한 변호사로서, 학생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변론을 개진하고 있으니, 학폭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