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등 스토킹 피해를 당한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응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쟁점

•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대기 등 스토킹 행위 중에서 증거가 있는 것을 점검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 법리적으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의뢰인의 거부의사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작업도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술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스토킹 사안의 특성상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심리를 안정시켜 드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면밀한 판단을 하고, 구공판한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만큼, 의뢰인의 목표 달성에 8부능선을 넘었다고 하겠습니다.

※ 스토킹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극도의 피해를 입히고 2차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로서,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복귀를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