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3년만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 매우 높은 점, 무면허 운전이 경합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인생과 법원의 판결례 등을 바탕으로 감형요소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의뢰인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고려하실 만한 사정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공판정에서도 의뢰인의 인생을 대변하여 인생 변론을 개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재판장님께서는 공판기일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력하게 고지하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인이 적극 주장한 사정과 개전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 주셨고,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셔서, 의뢰인이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 음주운전에서 재범이거나 혈중알콜농도가 높거나 무면허가 결합되어 있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확실한 양형변론을 통해 어려운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는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