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교특법위반으로 1회,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과 만나 고민상담을 하던중 소주 한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되었습니다.

쟁점

•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습벽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그런데 본 사안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습벽이 인정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습벽이 없고 선처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증거기록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 단순히 자료만 제출한다고 감형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양형자료가 실제 감형으로 이어져야 하는 법리적 근거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소명자료 및 정확한 법리적 논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 재판장님께서는 공판정에서 의뢰인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여 주셨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심으로써 의뢰인을 실형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후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무려 4번째 음주운전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이런 사안에서도 최적의 변론 전략을 찾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음주 4진아웃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