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동기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상태가 되어 필름이 끊겼으며, 이후 자신이 처음 보는 고시원 건물 안에서 경찰관분들의 부축을 받아 나오는 장면만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고시원 건물에 침입한 시각이 야간이었고, 의뢰인이 건물 안에 토를 하여 거주자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등의 부정적인 사실관계가 많았습니다.

• 제가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의뢰인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훌륭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을 하나씩 충족시켜 가기 시작했고, 끝내 이러한 전제조건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해 왔고, 이 사건 당일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 것부터 예외적이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검찰청에서도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해 주셨으며 변호인의 의견도 경청해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야간에 고시원에 들어갔다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대법원이 주거침입의 성립범위를 넓히는 해석론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실제 주거침입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어려운 사안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바, 주거침입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