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려다 사기를 당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고, 본인 소유의 차량이 타인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완료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을 기망한 성명불상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차량의 명의는 성명불상자가 유도한 중고차상사 앞으로 이전되어 있어,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을 잡아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지 여부 및 가처분 채무자가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일정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도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중고차 사기를 당하는 과정의 모든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내었습니다.

• 나아가 채무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사기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던 점 역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자동차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채권자 소유의 차량이 이미 채무자 명의로 이전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차량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 이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확보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중고차 3자사기는 법리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쟁점이 있어, 본안전 대응 단계(처분금지가처분)부터 본안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