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상대방과 약 4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인 상대방이 계약기간중 임대차목적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원상복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 처하여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하였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정말 화가 난 상황에서 저에게 대응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쟁점

• 본 사안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상대방이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간 공제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나아가 임대차목적물 훼손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인 상대방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산정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였는지 여부도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은 금액보다 자존심이 더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셨고, 저는 법리적 측면 및 현실적 측면에서의 최선의 대응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대응방향에 공감해 주셔서, 저는 먼저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는 반소장까지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 이후에는 법원의 조정회부를 유도하고 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님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압박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상징적인 금액인 '100만원'만 반환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진행해 주셨고, 상대방 역시 본안소송으로 돌아가면 본인이 패소할 것을 알고 이러한 조정안에 동의하여 주었습니다.

• 이러한 성공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의뢰인께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의 자존심 싸움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정말 민감한 이해상반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분쟁에서는 임대차 법리와 소송 수행에 모두 능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압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민사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임대차 분쟁을 맞은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