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모델이고, 상대방은 모델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회사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모델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모델로 활동해 왔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초상을 사용하였고,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 본 사안에서는 먼저 무제한 초상 사용 조항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초상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자회사가 별도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초상을 사용한 점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 통화 녹취, 업계 관행, 매체별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서의 조항이 부당한 조항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판례와 공정위 시정권고 사례를 상세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초상 사용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침해 행위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내었습니다.

결과

• 이에 법원에서 쌍방 당사자에게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까지 초상권 사용금지를 명하여 주시면서 분쟁을 마무리할 것을 권유하시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실질적인 승소 결론을 받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초상권은 단순한 이미지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모델 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권리로, 그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무단으로 확장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부당한 계약조항과 무단 사용에 기반한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엮어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해 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