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상 부부가 되어 오랜 시간 함께 살았으나, 혼인 기간 내내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역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채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경제적 활동과 자산 형성에 적극 기여하였고, 부동산 투자 등 재산형성에 있어서 막대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적극 입증하여 재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먼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재산분할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본인이 가정생활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여 많은 재산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혼인 및 혼인생활 과정, 부동산 거래 내역, 보험 계약과 보험료 납입, 생활비 지출 내역 등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복원해 내었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나아가 최근 판례의 경향성 및 관련 분야의 논문까지 모두 반영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요구를 빈틈없이 반박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분할비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본 사안의 상대방은 매우 강경한 소송 태도를 유지하였고, 과장된 청구와 주장으로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는 '진실'과 '법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저와 의뢰인의 치밀한 노력으로 법원에서 전업주부인 의뢰인께 분할비율 80%를 인정해 주시는 정말 이례적인 승소 판결을 내려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이혼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과 감정, 재산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는 민감한 절차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과도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경우, 초기 대응부터 법리적인 설득력과 증거정리를 갖추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복잡한 사실관계와 감정이 얽힌 다툼 속에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도출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 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