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3년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0.123% 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재범하였고,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법규위반 전력도 수회 보유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다만 의뢰인의 평소 성행 및 재범예방을 위해 충실한 노력을 기하고 있는 점 등 형의 감경요소에 해당될만한 사정을 최대한 강조하여 선처를 갈구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가중 요소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생활 태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구체적인 사례와 주변 환경 변화를 상세히 소명하며, 형의 감경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셨습니다.

• 하지만 끝내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불가피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최근 3년만 음주운전 재범은 자칫하면 술을 마시기만 하면 운전대를 잡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할 우려가 매우 큰 사건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변론을 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최근 3년만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