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금전을 빌리면서 1~2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차용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사기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성실한 생활 태도,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그리고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습관, 구체적인 피해 변제 계획, 가족 등의 지원 상황, 여러 차례 제출된 반성문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조하며 의뢰인이 피해 변제 계획을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성실히 변제해 나갈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변호인이 제시한 다수의 감경 사유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사회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새 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전예지 변호사님은 저와 함께 일하시는 변호사님 이십니다.)

※ 차용사기 사건과 같이 피해 회복과 반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개선 의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재판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데 핵심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차별화된 전략,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의뢰인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니, 비슷한 문제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