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얼굴, 가슴, 배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실제로 그러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 범행 시각,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성, 구체성 등의 측면에서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또한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자료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피해자 진술 내용과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장소 및 시간을 면밀히 대조하여 여러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을 밝혀 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진술한 장소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한 시간대에 해당 장소에 출입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도 제기하였습니다.

• 아울러, 사건 당일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담당 수사관의 편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다수의 모순점이 있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무죄 판결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기존의 평범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모순점을 세밀하게 밝혀내는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