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에 있는 버스를 추돌하여 운전기사에게 골절상을 입힌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전치 4주를 진단받아 상해의 정도 역시 경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구공판(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약식이 쉽지 않지만, 의뢰인의 평소 성행 등을 바탕으로 감형요소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신속하게 절차에서 해방되는 것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낮은 처분을 구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가 필요한 상황을 완곡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 및 검찰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매우 무겁게 인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변호인이 면밀하게 개진한 사정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셔서,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위험운전치상죄는 특가법에 규정되어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사건이므로,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전략을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기에, 유사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막막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