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2차례 발생시킨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사건 다음날에야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었으며, 진행되기에 따라 극도로 무거운 사건이 될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2차례나 발생시킨 점, 사건 다음날에야 음주측정을 받아 실제로는 만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충분했던 점 등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혐의 중에서 물적사고나 도주는 부정시키고 단순 음주운전 사건으로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법리적으로 물적사고 도주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신중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의뢰인의 만취 상태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평소 음주 습관, 직업적·개인적 배경, 사고 이후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 노력 등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본 사건의 경우 정말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경찰에서는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단순 음주운전 죄명만을 적용하여 주셨습니다.

•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변론을 설득력 있게 받아 주셔서, 결국 예상보다 가벼운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의뢰인께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그 자체도 중대한 범죄인데, 물적사고까지 이어지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대응이 가능한 정말 엄중한 사안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며 쌓은 정확한 법적 지식과 전략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왔기에, 음주운전 및 사고 때문에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