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추돌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약 800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앞 차량을 추돌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골절상 등을 입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2%로 매우 높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도 많았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큰, 난항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살아온 삶 속에서 감형자료로 쓰일 만한 요소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의뢰인분이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변론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음은 물론입니다.

대응

• 저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세심하게 발굴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공판정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진심으로 대변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론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제1심 재판장님께서는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히 경고하시며,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잘못임을 강조하셨으며,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과 의뢰인의 개전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의뢰인에게 법정형 최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워낙 이례적으로 낮은 판결이 이루어지다보니 제1심 검사는 양형부당(양형과경)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실제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올려치기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결국 항소심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면밀한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형 최하한의 벌금형을 확정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높거나 인명피해를 유발하였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탄탄한 양형 변론을 펼쳐 어려운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왔기에, 음주운전 재판을 앞둔 분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