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은 전 연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고(주거침입),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시키고(강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상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재물손괴), SNS에 명예훼손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명예훼손) 다수의 혐의로 제1심 재판을 받았고, 검찰이 양형이 과경하다며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제1심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 항소심 올려치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상담하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 검찰은 우리나라 최강의 권력기관으로, 검찰의 항소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특히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공판기일에서도 나쁘게 보일 만한 요소는 일절 제거하며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판례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사귀었고, 이별과 관련된 복잡한 감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신중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문제되는 죄명이 매우 많고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올려치기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고려하시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를 면하며,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복합적인 범죄사실과 양형 다툼이 수반되는 경우,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최대한 발굴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복잡한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왔으니, 이와 비슷한 문제로 형사재판에 연루되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