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익명의 상대방과 롤(LoL) 게임을 하다가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충분히 형사처벌이 이루어질만한 수위의 발언이었지만, 대학생인 의뢰인의 장래를 위해 무혐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채팅기록과 같은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메시지의 의도와 맥락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한번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에도, 메시지 내용에 음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법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메시지 발신 경위 및 게임 내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여,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상세하게 밝히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나아가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며, 의뢰인 입장에서 억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제가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한 결과, 경찰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주셔서 조기에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해 주셨습니다.

• 그 덕분에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통매음 사건의 경우 똑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어떻게 법률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혐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탁월한 전략과 변론으로 무혐의 및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롤(LoL) 게임을 하던중 날린 성적 채팅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