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신고하여 고소당한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저와 함께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다음,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행위를 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무고의 고의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최초 고소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수차례 진술조사에 동석하고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허위성, 고의성 등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검찰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위 신고에 따른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기소하여 주셨고, 상대방은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무고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 무고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