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만취상태를 이용해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준강간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이 만취하지 않았고,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도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 준강간 사건은 그 특성상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 사안 역시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가 불가능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자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이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였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하면서 진술 간 모순이나 과장된 표현을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에 이러한 점을 집중 반영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이 왜 합리적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양측의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더욱 면밀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치밀한 전략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