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길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개인적 사유로 인해 징역형이 구형되는 구공판 절차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요즘 음주운전 사건은 정말 엄중한 사건으로 취급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93%로 매우 높아, 장기간 절차가 계속되는데다 징역형이 구형되는 구공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따라서 검사님께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구약식 처분을 받아 조기에 절차에서 해방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유사 사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반성문 양식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초안을 일일이 첨삭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 차량 매각 또는 운전대리 서비스 이용 확약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이라는 '행위자'에 관하여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시민으로서,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직업 생활, 가족 부양 책임 등 다양한 정상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가 길었던 가중적 양형요소 뿐만 아니라, 제가 제출한 감경적 양형요소들 역시 균형있게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 그리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틀만에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심으로써, 의뢰인이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 이는 혈중알콜농도 0.193%라는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께 최적의 결과를 안겨드린 사례였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200%에 가까운 만취운전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구형될만큼 엄중히 다루어지며,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실형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높은 혈중알콜농도, 복잡한 사실관계 등 불리한 조건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치밀한 전략으로 선처를 받아 왔으니, 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약식 처분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