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기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고, 제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도와 검찰조사동석, 변호인의견서 수회 제출을 통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드린 바 있었습니다.

• 하지만 고소인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하였으며, 고등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님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고등검찰청 검사님에 의하여 다시한번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한번 인정되었던 사안이었기에, 검찰항고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검찰수사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분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최선의 변호인의견서를 준비 및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가 지방검찰청 단계에서 뒤집기 한판승을 거두었음에도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면, 고등검찰청 검사님 관점에서 판의 유불리가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호하고 명료한 대응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 이러한 치밀한 대응의 결과, 고등검찰청에서도 수개월간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신 다음 제가 개진한 법률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통해, 오랜 분쟁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등검찰청 검사님이 검찰항고에서 종전의 결론을 바꾸면 재차 판을 뒤집는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검찰청 검사님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항고를 당했다면 다시한번 전력대응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처럼 민감한 검찰항고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내고 있으니, 검찰항고를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