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피해자 2명),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으셨기에, 유사 사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저에게 항소심 변론을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 의뢰인께 최근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2명이 발생한 점 등의 가중적 양형요소로 인하여, 엄중한 법적 제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그렇기에 변호인의 관점에서는, 의뢰인의 모범적이고 성실한 성행과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부각하여 법원의 균형 잡힌 판단을 도모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평생 쌓아온 모범적인 성행 및 이번 사건 이후 보였던 긍정적인 정황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나아가 항소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양형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소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한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원래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택을 벌금형 선택으로 감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진한 제 변론을 받아들이셔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시는 이례적인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판결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책임을 지되, 계속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위험운전치상, 거듭된 음주전력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택되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벌금형 선고가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법적 조력이 필수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리한 전력을 가진 의뢰인을 실형의 위기에서 해방시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