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Ÿ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서, 스토킹, 협박,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군법무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Ÿ  의뢰인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과 사회적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Ÿ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다른 변호사님들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벗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합의를 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Ÿ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주요 사실관계를 상당히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각 죄명의 법률적 구성요건을 낱낱이 파헤쳐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해 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개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응

Ÿ  저는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사실적 허점을 무너뜨리는 작업은 말로는 쉽지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며, 저는 총 5차례에 걸쳐 철저하게 짜여진 자료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Ÿ  아울러, 총 2차례에 걸쳐 군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변론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Ÿ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제출한 5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그에 첨부된 자료 내용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어,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Ÿ  이러한 처분의 결과,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명예로운 군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피고소인 입장에서 억울한 형사고소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이 처벌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일부면 몰라도)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치밀한 법리적 분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라는 이례적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