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Ÿ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분이셨습니다.

Ÿ    상대방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으며, 의뢰인께서는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으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Ÿ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상대방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철저히 논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Ÿ    의뢰인은 상대방의 끝나지 않는 스토킹행위로 인해 너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시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작업도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Ÿ    저는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에 관한 수백건의 자료를 철저하게 정리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입증하였습니다.

Ÿ    그리고 대법원 판례 요건에 따라 위자료 증액사유가 될만한 사정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Ÿ    법원에서도 제가 제출한 서면 및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Ÿ    그리고 상대방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시어, 의뢰인이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스토킹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한 주장을 펼치게 되므로, 이러한 부당한 감액 시도를 뚫어내고 피해에 상응하는 적정 위자료를 인용받기 위한 치밀한 변론 전략이 필수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민사소송에서 최고 수준의 변론 역량을 입증하고 있으니, 스토킹 등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