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채무자에게 3000만원이 넘는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회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잠적하여 채권
회수에 난항이 예상되었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원거리에 있어 관할 법원 문제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에서는 먼저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보정을 명할 여지가 없이
완벽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준비하여, 지급명령을 발령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저는 민사소송법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이체내역 등을 전달받고 철저하게 정리하여, 보정이나
이의신청의 여지가 없는 신청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시고, 여하한 보정 없이 채권자가 신청한 잔여 채무액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주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를 마치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지급명령은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제도이지만, 관할 및 송달에 대한 허점이 있을 경우 그러한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 법리 준비와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신속·정확한 업무 집행을 바탕으로 채권 추심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있으니, 채권 추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