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채무자와 1억 8000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설치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채무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쟁점

• 영업에 있어서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상대방과 물품대금채권의 존재 및 소멸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 수개월 내지 수년간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되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청구채권의 존재를 정확하게 증명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지급명령신청의 제도적 취지에 맞는 업무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본건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 의뢰인 회사의 담당자와 철저하게 논의하여 바늘하나 들어갈 틈 없이 완벽하게 거래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 이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단 하나의 보정도 명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사건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일 이후 하루만에 채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여 주셨고, 채무자 역시 반박이 불가능한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신청권을 포기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이 채권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를 마치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지급명령은 신속성이 생명이며, 변호사가 완벽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루만에 지급명령이 날 수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철두철미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귀한 사건 맡겨주신 의뢰인께 이례적인 성공사례를 가져다 드리고 있으니, 신속한 지급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