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이번 의뢰인은 2018년, 2025년 각각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았고, 2025년 7월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종의 처벌전력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검사가 구공판할 가능성이 높은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법조계에서 집행유예기간중에 재범하였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엄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엄중한 가중적 양형사유입니다.
일단 수사단계를 넘어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의뢰인이 적어도 8~10개월간은 실형의 위협에 떨면서
일상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을 통하여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최근 경찰 수사단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밉보일 만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의뢰인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의 결과, 검찰에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식 결정의 결과, 의뢰인이 실형의 위험에서 확정적으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단기간 내에 반복된 무면허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천지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수많은 무면허 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밀착 상의하여 전략적인 대응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가고
있는바,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