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2번(집행유예 포함)으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2번째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구공판된 위중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검사는 구공판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건이어서, 최대한 관대한 형을 받기 위해 면밀한 양형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검사는 의뢰인이 수차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을 경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검사의 주장을 꺾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양형자료 몇 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양형기준 및 유사 판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논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저는 의뢰인이 적발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며, 판사님이 의뢰인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제가 전략적으로 준비한 변호인의견서 내용과
구두변론 덕분에,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실형의 압박에서 벗어나 평온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기간중에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구공판 되었다면, 변호인의 양형변론이 반드시 필요한 엄중한 사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수많은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도
성공사례를 만들어 온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