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을 원금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근거로 사기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사채업자의 고소로 총 44,250,000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 관련하여, 사채업자가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수령액을 부풀려 기재한 차용증의 효력,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에 따른 실질적인 잔존 채무 규모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차용 당시 실질적인 수입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수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실제 변제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사채업자의 선이자 공제 방식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것으로 잔존 채무 문제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셔서, 고소된 사건 중 일부(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돈을 차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구약식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고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 결국 총 44,250,000원 상당의 사채업자 차용금 사건을 이루는 대부분의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없음’ 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 사채업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은 차용 경위, 변제 내역, 이자 약정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도 치밀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중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