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정부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던 투자자였습니다.

• 그런데 상기 부동산 개발사업은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장기간 중단되었고, 채권자들의 긴급 자금투입으로 완공된 후 곧바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러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상황에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기 위해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 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관련 약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합의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 저는 부동산 개발사업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자료, 관련 법령(구 신탁법 및 개정 신탁법)에 관한 논문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은 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배당표의 내용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주셨습니다.
  

※ 부동산 시행사업은 정말 복잡다기한 법적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므로, 이러한 법률관계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 부동산 시행사업 또는 강제경매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