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례의 청구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적시에 저를 선임하여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여비·일당 및 변호인 보수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을 최대 범위에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 대법원 내부 규칙에 따르면 국선변호 보수의 5배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심급별로 최대의 보상액을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청구인의 정당한 비용보상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제1, 2, 3심의 재판기록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유리한 사정을 적극 지적하였습니다.

• 나아가 심급별로 변호인의 높은 기여도를 증명하여 최대한의 형사보상액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셔서 내부 규칙상 최대한도의 변호인 보수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여러 심급을 포함한 총 5,850,000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한 손실 내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는 최대한의 형사보상금을 인정받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