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저를 선임하여 무죄 판결을 받으신 후, 국가를 상대로 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갖게 된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반영시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께 최대한 많은 형사보상금을 받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 특히 변호인 보수의 경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5배 이내에서 법원이 자유롭게 형사보상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기 한도에서 변호인의 기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법원에 제출할 형사보상청구서에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실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기준 및 증액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보상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저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사안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셨고,

• 법원 내부기준의 '최대한도'인 변호인 보수 2,750,000원을 포함한 2,825,000원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내려 주셨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한 손해을 대부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보상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소명해야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무죄판결 이후의 보상절차까지 책임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형사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