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오랜 경력의 유치원 교사로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교직 생활에 위기를 맞이하였고, 명예 회복과 교직 유지를 간절히 원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특히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동의 진술만으로 학대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교육활동이 정당한 보육행위였는지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평소 의뢰인이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성실히 교육활동을 수행해 온 분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이어서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고, 의뢰인이 실제 했던 활동들은 정당한 보육행위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제가 제출한 모든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끝에,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무혐의 처분의 결과, 의뢰인이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고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아동학대는 정말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며, 유치원 교사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엄중한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니,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였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