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음주운전 중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수사를 받게 된 분이셨습니다.

• 첫번째가 아닌 2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사고후 현장을 이탈한 사정도 있어, 물적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의뢰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사고후미조치’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여 단순 음주운전으로 의율되는 것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엄벌기조 하에서, 2번째 음주운전 0.161%는 구공판 및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높았기에,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시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물적 뺑소니(사고후미조치)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에 해당할 수 있고, 변호인이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2번째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이 되는 경우 사고후 2~3개월 안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되나, 구공판이 되는 경우 사고후 8~10개월 동안 징역형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기에, 면밀한 양형변론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는 제가 제출한 무혐의 의견서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시어,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배제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주셨습니다.

• 검찰에서는 제가 제출한 양형 의견서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시어, 음주운전 2진 0.161% 현장이탈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2진 0.161% 현장이탈 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어려운 사안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음주운전 2진 0.161% 현장이탈 사안을 마주했다면 주저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