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회사였습니다.

• 의뢰인의 거래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 회사에서는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 회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회 초년생임을 강조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였기에,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 회사와 면밀하게 협의하여 모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법원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지정하여 주신 심문기일에도 성실하게 출석하고 구두변론하여, 의뢰인 회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서면 및 증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셨고,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이러한 결정을 통해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고, 역으로 참교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었음은 물론입니다.

※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상대방이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에도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을 포함한 고난이도 민사 사건에서도 의뢰인 회사에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