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감금등 합의없이 집행유예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강요를 비롯한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분이셨습니다.

• 사건에 관여된 인물이 여럿이고 다수의 죄명이 엮여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위중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처한 경위와 동기, 피해 회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특히 상대방에게 합의의사를 타진하더라도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사건의 전체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대한 자구적 대응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다수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건이었고, 실제 상대방이 합의에 전혀 응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억울하게 엄중한 형을 받는 것을 면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다수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전체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형사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