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대하여 논의하고 실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 습벽 여부,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 재범방지조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빠짐없이 발굴 및 제시하면서, 의뢰인을 위한 양형변론을 제공하였습니다.
  

결론

•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 피해자가 다수인이면 과감하게 중형이 선고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제가 개진한 양형변론을 참작하셔서 의뢰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일반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건이므로, 일단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아 최선의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