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13년에 대한민국의 영주권(F-5)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권리구제를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되고, 부동산의 소유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으며, 임대인에게 자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 임대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담보신탁 부동산에 관한 잘못된 설명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련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전세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 관련 자료 및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이행보조자, 부진정연대 법리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은 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전부 인용해 주셨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신탁 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권리관계 분석을 하는 작업 및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작업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전세금반환, 담보신탁,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